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도 가해자인 학원장이 계속 출근한다면 학원 영업정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 중인 경우 교육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학원 영업정지 신고 절차
1. 경찰 수사 진행 및 고소장 접수: 현재 경찰에 신고는 하셨지만 고소장 접수는 아직 안 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사 결과 확인: 경찰 수사를 통해 학원장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교육청 신고: 경찰 수사 결과(예: 기소, 재판 진행 등)를 바탕으로 관할 교육청에 해당 학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원의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학원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변호사 선임: 성범죄 사건은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동행, 증거 수집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리 치료 및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증거 확보: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메시지, 녹취, 진술서 등)가 있다면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신고 건에 대해 고소장을 빠르게 접수하시고,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교육청에 영업정지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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